전세사기대안1 전세사기예방법 , 지원방안 특별법 공개 .. 전세사기피하는방법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을 통해 신속한 피해자 지원 추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월 27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하였다.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정부는 즉시 제정안을 발의 하고 국회와 협의하여 신속히 제도화해갈 계획이다. [추진배경]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총력대응 - 총 4차례 지원방안을 발표 ('22.09 , '23.2 , '23.3) 하고, 전세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 * HUG전세보증 강화, 안심전세앱 출시, 중개사.감평사 처벌강화 등 -범정부 특별단속 ('22.7~'23.7)으로 전세사기 임대인 209명 구속 ■이에 향후 새로운 저세사기 계약이 체결될 가.. 2023. 4.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