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2 [학폭 소송 패소] 권경애 변호사 불출석, 피해유족 소송 학교폭력 가해자 측 변호사 '권경애 변호사' 소송 불출석으로 폐소되어 피해유족 측에서 2억원대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유족 대리인 양승철 변호사는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2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자 유족이 관련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된 책임이 있는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유족 대리인 양승철 변호사는 오늘 13일 "권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구선원 변호사 등을 상댜로 손해 배상금 2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변호사는 학교 폭력으로 숨진 고 박주원(사망 당시 16상)양 어머니 이기철(56)씨가 학교법인과 .. 2023. 4. 13. [학교폭력]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대책 오는 12일 발표! 교육부에서 오는 12일 학교폭력 근철대팩 위원회를 통해 관련 종합대첵이 발표된다고 합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마련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입니다. 교육부는 12일 오후 국무총리 주재학교폭력위원회에서 관련대책을 확정한 뒤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발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습니다. 학폭 근절 종합 대책은 지난달 말 또는 이달 초에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이달 14일로 미뤄지면서 발표 일정도 함께 미뤄졌다고 합니다. 앞서 지난 5일 국민의과 정부는 당정 협의에서 중대한 학폭 가해 기록의 학교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대입 정시모집에 가해 기록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폭 가해 기록이 취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연.. 2023. 4.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