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소송 패소] 권경애 변호사 불출석, 피해유족 소송

<카드뉴스>

학교폭력 가해자 측 변호사 '권경애 변호사' 소송 불출석으로 폐소되어 피해유족 측에서 2억원대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유족 대리인 양승철 변호사는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2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자 유족이 관련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된 책임이 있는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유족 대리인 양승철 변호사는 오늘 13일 "권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구선원 변호사 등을 상댜로 손해 배상금 2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변호사는 학교 폭력으로 숨진 고 박주원(사망 당시 16상)양 어머니 이기철(56)씨가 학교법인과 가해자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유족측의 변호사, 대리인을 맡았답니다.권 변호사는 유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2심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반면 가해자 쪽의 항소는 2심에서 받아들여져 재판 결과가 원고 일부 승소에서 원고 패소로 뒤집혔다고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유족은 8년간 이어온 소송에서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권 변호사 징계를 위한 조사를 지난 10일 시작했다고 합니다.변협은 권 변호사에게 경위서를 받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변협은 오는 7월 중순께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여부가 결정 날 것으로 보고 있고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결정이 내려지면 학교 폭력 피해자 유족의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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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모든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너무 소중해 내 손이 닿는거 마저 조심스러웠을 아이를 남의 손에 흉이 지고, 멍이 들어 끝내 숨에 지게한 가해자.. 남겨진 유족의 끝없는 싸움을 그저 소리없이 응원할 뿐 입니다.
타인에게 상처를 입힌 손을 맞잡은 모든 손은 마찬가지로 가해자이고 공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