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12 전세사기예방법 , 지원방안 특별법 공개 .. 전세사기피하는방법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을 통해 신속한 피해자 지원 추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월 27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하였다.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정부는 즉시 제정안을 발의 하고 국회와 협의하여 신속히 제도화해갈 계획이다. [추진배경]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총력대응 - 총 4차례 지원방안을 발표 ('22.09 , '23.2 , '23.3) 하고, 전세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 * HUG전세보증 강화, 안심전세앱 출시, 중개사.감평사 처벌강화 등 -범정부 특별단속 ('22.7~'23.7)으로 전세사기 임대인 209명 구속 ■이에 향후 새로운 저세사기 계약이 체결될 가.. 2023. 4. 27. [43회 장애인의날] 23년 복지혜택 장애인 고용공단, 인재개발원 정리 전 세계 장애인들이 모두 용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장애인의 날이란?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고,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4조에 따라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지정하며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 주간(4.20~4.26)으로 합니다. 올해 2023년 4월 20일은 제43회를 맞이하며 아래와 같은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 세상의 모든 정호가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 함께 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저소득층 복지혜택 정리 장애인복지법상 단일 3급, 4~6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2023. 4. 20. [대치동마약음료] 강남 학원가 마약시음, 신종범죄 강남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고둥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건넨 일당이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2인 1조로 시음 행사를 가장해 "구매 의향을 조사하는데 필요하다"며 부모 전화번호를 수집한 뒤 조선족으로 예상되는 주범죄자가 피해 고등학생 부모들에게 전화를 걸어 "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거나학교에 알리겠다" 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윤석열 대통령은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시음 사건과 관련해 “검경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의 유통·판매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고 지시했다고합니다. 3일 오후 6시경 피의자 A씨는 기억력과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 시음행사라며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메가 ADHD' 라는 조잡한 라벨이 붙은 음료를 마시게 했다. 문.. 2023. 4. 14. [학폭 소송 패소] 권경애 변호사 불출석, 피해유족 소송 학교폭력 가해자 측 변호사 '권경애 변호사' 소송 불출석으로 폐소되어 피해유족 측에서 2억원대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유족 대리인 양승철 변호사는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2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자 유족이 관련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된 책임이 있는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유족 대리인 양승철 변호사는 오늘 13일 "권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구선원 변호사 등을 상댜로 손해 배상금 2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변호사는 학교 폭력으로 숨진 고 박주원(사망 당시 16상)양 어머니 이기철(56)씨가 학교법인과 .. 2023. 4. 13. 이전 1 2 3 다음
